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박용범 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정사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번호 2023-11099
신청인 XXX 대리인
피신청인 null
조사관 박용범 이메일 pyb3@kocca.kr
팩스 02-2016-4110
주소 (06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사건 처리 절차

- (사건 신청) 신청 시 작성하신 일체의 기재사항(개인정보 포함)은 원활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조사관 배정)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조사관은 신청서 기재사항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요구에도 7일 이내에 관련 자료가 보완되 지않을 경우 조정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조정참여권고서 송부) 조사관은 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보내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참여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한 경우 답변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송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사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인은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인 연락두절의 사유로 조정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권고) 조사관은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조정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의 권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정회의에 상정합니다. 단, 당사자 어느 한쪽이 추가적인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 (처리 기간) 사건의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조정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는 60일) 연장 가능합니다. 단, 조정 종결 사유 발생시 사전 고지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성격
- 조정은 알선, 중재, 소송 등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이며 양 당사자의 강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소송 이외의 기타 해결 제도는 모두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위원회는 답변서의 제출이나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 역시

게임사가 어떤 막장 운영을 해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게 없음.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게임사를 상대로 너무 무기력한 상태임.

국회의원이 법안을 상정하는 방법 외에 현재 유저가 현금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함.

엑스엘게임즈는 이미 법적으로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유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로 게임 운영을 함.

결론.

아키1는 섭종까지 즐기다가 아키2는 안하는 걸로.